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5.1.20,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 ←① 위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의2 ←②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

이 법령제39조 보고ㆍ검사 등 이 법령제62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 권한의 위임 상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 권한의 위임 상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 권한의 위임 상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의2 업무의 위탁 상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의2 업무의 위탁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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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5.1.20, 2025.10.1>
~~③환경부장관이나~~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기후에너지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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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97@2025-10-01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