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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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제5조의2 생활폐기물의 발…이 법령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이 법령제15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이 법령제15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이 법령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이 법령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이 법령제38조 보고서 제출 이 법령제48조 폐기물 처리에 …도시계획시설규칙제156조 폐기물처리 및 … 다른 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 폐기물의 처리기… 상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3 과징금의 사용용… 상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12조 과징금의 사용용… 상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6조의2 한국폐기물협회… 상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 권한의 위임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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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환경부장관~~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환경부장관~~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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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97@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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