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6. 「관광진흥법」에 따…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50건
제2조(정의)
….4, 2012.2.1, 2014.5.20, 2021.8.17>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국민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 및 근로자단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국민이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책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4. 국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실시하…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직종별ㆍ수준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기준 마련 2. 직업능력개발훈련…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호호환ㆍ인정ㆍ교류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ㆍ자원ㆍ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①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ㆍ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
제10조(훈련수당)
제10조(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10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훈련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하여 해당 훈련시설로부터 …
제11조(재해 위로금)
제11조(재해 위로금)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국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 <개정 2021.8.17>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교육ㆍ홍보사업 4…
제11조의5(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
…립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조정 3. 지역별ㆍ산업별 인력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의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의 활…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
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2021.8.17> 1.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①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
제22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1, 2010.6.4, 2016.1.27> 1. 산업부문별 인력수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ㆍ분석 2.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ㆍ보급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완ㆍ보급…
제23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ㆍ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ㆍ융자받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제29조(결격사유)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7. 「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
제30조(훈련비)
…<개정 2021.8.17> ②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정취소ㆍ폐업 등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비 반환 등 훈련생 보호를 …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개정 …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
제34조(결격사유)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23.1.3>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제35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12조,…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3.31> ② 다음 각 호의 훈련 또는 훈련과…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 내용 및 시설ㆍ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보며,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 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외의 교육ㆍ훈련과정 ②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다기능…
제41조(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 또는 그 밖에 다른 …
제43조(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산학겸임교원(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겸임된 사람을 말한다.…
제44조(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항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43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의 임용, 정년,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기능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육대학의 설립ㆍ운영)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립학교…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를 …
제5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제5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할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제1항에 따…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강의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20.3.31, 2021.8.17> 1.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3.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8조(지도ㆍ감독 등)
…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 훈련생의 출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제62조(청문)
….4, 2012.2.1> 1. 제19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승인취소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제9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 장애인복지단체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ㆍ적성ㆍ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ㆍ연수 5.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제71조(기금의 용도)
…활 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 4.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ㆍ지원 5.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제75조(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생활 상담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6건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성실히 따르고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직업ㆍ지역 간 근로자…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
제19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표준 설정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의 확충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및 훈련 방법의 연구ㆍ개발 4.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향상 등…
제20조(직업능력개발의 지원)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 4건
제1조(목적)
…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6조(사업)
…8.17> 1.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위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ㆍ운영 지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2호에 …
제14조(공단의 수입ㆍ지출)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수입금 ② 공단의 지출은 제6조에 따른 사업에 …
제20조의2(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
… 공단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대하여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2조(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제5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해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특화선도기업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군인사법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6조(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훈련으로서 장애인이 쉽게 취업하도록 하기 위한 직업준비훈련과 그 밖에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7조(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제17조(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에서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직업지도 4. 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 5.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6.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 7.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알선(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8. …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