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법무사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4건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18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제외한다)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복수로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1조(행정시장)
…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운영한다. ⑤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
제14조(행정시의 부시장)
… ③ 행정시의 부시장은 행정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경찰단장의 임명) ①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9> ②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방형직위로 지…
제405조(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회의 예산ㆍ인사ㆍ교육훈련과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과 위치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
수도법 법률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3건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 <2013.6.4> ④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
제33조의8(예술ㆍ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등)
…육요원은 해당 분야의 특기계발 및 의무복무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⑤ 예술ㆍ체육요원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술ㆍ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공익적인 업무에 …
제34조의2(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 및 보수 등)
… 2016.5.29> ⑤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5.29>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될 수 없…
감사원법 법률 · 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변호사법 법률 · 3건
제37조(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 제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ㆍ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ㆍ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2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2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정당법 법률 · 1건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3건
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⑤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임명ㆍ보유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36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⑤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임명ㆍ보유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132조(과태료)
…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등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지 아니한 자 6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자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9조(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
제39조(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제38조에 따라 군부대 외의 기관에 파견된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복무형태에 따라 소속부대장이나 해당 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제64조의2(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12.4, 2016.11.29> ③ 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
제68조의15(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의무복무기준 및 공익복무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을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29,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