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4건
제22조(업무의 범위)
…2.8> 1. 채권유동화 2. 채권보유 3.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가. 주택저당증권 나. 학자금대출증권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5> ⑧ 공사는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의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제34조(지급보증)
제34조(지급보증) ①공사는 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공사의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제34조의2(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제34조의2(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급보증의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채권유동화 및 채권보유를 함에 있어서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가액의 제한 및 대출자금의 용도의 제한과, 제9조제3항제2호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54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압류채권자와 은행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②제1항의 보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6조 본문의 규정을 준용…
제64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과 은행등 사이에 맺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제104조(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채무자와 은행 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②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배당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보증…
제204조(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부동산ㆍ자동차 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은행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민사소송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6건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① 수급인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의 …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
제99조(과태료)
…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자 3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
은행법 법률 · 2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련한 대출업무 5.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6. 지급보증업무 7.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8. 대출채권, 그 밖의 채권의 매매와 그 중개ㆍ주선 또는…
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대출, 어음의 할인,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ㆍ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지…
제97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할 것 ④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금 …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를 받은 기업어음증권일 것 2.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 ②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단기사…
제328조(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나 다른 종합금융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발행한 어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② 종합금융회사가 무담보어음을 매도하…
제330조(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부채성 자본조달수단의 자금공여자에 대하여서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출, 지급보증서의 발급 등을 통하여 관련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2021.3.23> ④ 종합금융회사의 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제336조(신용공여의 범위)
…고시한다. <개정 2016.6.28> 1. 대출 2. 어음의 할인 3. 지급보증 4.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5. 어음의 매입 6.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代支給金)의 지급 7. 시설대여 8. 그 밖에 거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조(정의)
…2. "부실채권"이란 금융회사등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
제26조(업무)
…금 합계액의 100분의 5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의 지급보증 마. 공사가 인수한 자산(담보물을 포함한다)의 매수자에 대한 연불매각(延拂賣却) 등 금융지원과 인수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
제28조(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
… 출자법인 2.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공사가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한 법인 3. 공사가 인수한 부실징후기업의 계열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에 속하는 계열기업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수 다. 제3호 및 가목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지급보증 라. 나목에 따라 출자전환을 한 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전의 대여 및 지급보증 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2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3건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12.16>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선불업자는 별도관리하지 아니하는 선불충전금과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③ 제…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아니 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산대상금…
제35조(겸업제한)
…자는 전자화폐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 아닌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3건
제21조의4(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제21조의4(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
제22조의4(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여부 10. 하자담보 책임기간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한다) 1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유무 13.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② 제1…
제40조(과태료)
…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삭제<2011.8.4> 13. 삭제<2013.5.22…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2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표법 법률 · 6건
제53조(지급보증의 가능방식)
제53조(지급보증의 가능방식) ① 지급인은 수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② 지급보증은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 또는 그 밖에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4조(지급보증의 요건)
제54조(지급보증의 요건) ① 지급보증은 조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부분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5조(지급보증의 효력)
제55조(지급보증의 효력) ①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급거절이 있을 때에는 수표의 소지인은 제39조에 따라 수표를 제시하였…
제56조(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 책임)
제56조(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 책임) 발행인이나 그 밖의 수표상의 채무자는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7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57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제58조(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제58조(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조(정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한민국법인이 대한민국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국정부등으로부터 차용하는 대외(對外) 지급수단 및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ㆍ원자재를 말한다. 7. "공공차관협약"…
제6조(공공차관 도입 계획)
…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법인은 그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을 …
제10조(담보의 취득 및 관리)
제10조(담보의 취득 및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 금액 및 제9조에 따라 전대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보증을 받거나 전대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
제11조(담보물의 강제처분)
제11조(담보물의 강제처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한민국법인이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취득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공공차관을 전대…
제12조(임원의 연대책임)
…용인(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은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공공차관의 전대로 인하여 정부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해임되었을 …
제13조(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제13조(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대한민국법인이나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대비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공공차관사업…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정치자금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8의2. 법…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삭제 <2010.5.27>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ㆍ허가보증 2. 자재구입보증 3. 대출보증 4. 납세보증 5. 하도급대금지급보증 6. 삭제<2016.8.4> 7.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8.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업과 관련…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재료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