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4건
제20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분쟁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
제22조(조정절차)
제22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
제29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29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7조의2(조정 등)
…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
제27조의3(소송과의 관계)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12> ②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제2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의2, 제27조의3, 제28조 및 제28조의2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조의8(소 제기 등의 통지)
…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조정신청…
제8조의9(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고)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하거나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 종료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2. 분쟁의 경위 3.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세칙)
…(협의회의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76조(조정의 신청 등)
…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제77조(조정 등)
…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
제77조의2(소송과의 관계)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
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지, 제77조의2 및 제7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3건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 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당사자에게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제44조(분쟁조정)
…)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쟁의 조정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를 한…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3건
상표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6건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분쟁조정)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1조제6항의 규…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경우로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개…
제68조의4(소송과의 관계)
…0>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재개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
제68조의5(소송지원)
…제2항에 따라 피해구제절차가 중지된 사건 또는 제65조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절차가 중지된 사건 ② 제1항의 소송지원 대상 및 절차 등 소송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6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제6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농약관리법 법률 · 3건
제23조의6(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회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제23조의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①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농약피해를 입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조정위원…
제23조의8(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결)
…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방송법 법률 · 5건
제91조(조정의 개시)
…한 분쟁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합의 권고)
…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1조의3(조정의 거부 및 중지)
…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개시된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제91조의4(조정절차)
제91조의4(조정절차)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91조의7(방송의 유지ㆍ재개 명령)
…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인 분쟁사건이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도록 건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터 제2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제24조의5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하되, 그 신청이나 의뢰가 취하 또는 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⑥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
제24조의5(조정 등)
…청을 한 경우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
제24조의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정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8.1.16>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제24조의8(소송과의 관계)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특허법 법률 · 1건
소액사건심판법 법률 · 1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조(목적)
…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분쟁의 조정)
…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각 호 외…
제40조(시효의 중단)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제41조(소송과의 관계)
…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요건 모두를 총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
민사조정법 법률 · 9건
제4조(이송)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관할위반에 대하여 항변(抗辯)을 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
제5조의3(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 따른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④ 제5조의2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조정절차의 비용의 일부로 한다.
제11조(조정절차)
제11조(조정절차) ①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조정장이 지휘한다. <개정 2020.2.4> ② 제7조에 따른 조정기관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
제18조(대표당사자)
…신을 선임한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자 조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 조정조항안(調停條項案)의 수락 2. 조정신청의 취하 3.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에 관…
제20조(비공개)
제20조(비공개)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조정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개정 2020.2.4>
제24조(조서의 작성)
제24조(조서의 작성) 조정절차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에 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절차비용)
제37조(절차비용) ①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조정신청이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
제43조(위임규정)
제43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서의 의견청취, 사실조사, 절차비용의 예납(豫納), 독촉절차와의 관계, 소송절차와의 관계, 집행절차와의 관계,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