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이하 "국세예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2.2, 20…
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
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2013.2.15, 2025.12.30>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4건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의2.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3.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
제99조(과태료)
…는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14…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6건
제5조(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常時測定) 결과,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제23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 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변화 예측 등을 위하여 수생태계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
제9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9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의 현황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제9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 등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
제19조의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19조의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 방치할 경우 하천ㆍ호소등의 물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ㆍ조사 결과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63조(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 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5항, 제9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9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
제39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제5조의2제4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의3제1항, 제9조의5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제…
제412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제9조의3(일반국도상의 주요구조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하는 청원경찰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도로…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2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3건
제9조(회원과 자본금)
…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제9조의2에 따른 출자금을 포함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9조의4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3.4.11>
제9조의3(회전출자)
제9조의3(회전출자) 금고는 제9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배…
제56조(회원의 출자 등)
…준용되는 제9조의2에 따른 출자금을 포함한다),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70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1.3.8, 20…
식품위생법 법률 · 8건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누구든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또는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제72조(폐기처분 등)
… 같다)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12조의2제3항 또는 제4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ㆍ처리방법 …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 등을 위반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2. 제45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75조(허가취소 등)
…6>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또는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삭제<2018.3.13> 3.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22조제1항(제22조의3…
제88조(집단급식소)
…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22조, 제37조제7항ㆍ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
제95조(벌칙)
…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의3(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ㆍ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5…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2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2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7.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외국인…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6.5.26>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9조의3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휴업, 부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제76조(과태료)
…취소된 후에도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을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③ 제9조의3제7항에 따른 조사나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2.28> ④ 제1항…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지하수법 법률 · 2건
방송법 법률 · 3건
제9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제9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5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같다)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
제108조(과태료)
…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1의5.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 1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9조의3(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제9조의3(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
제9조의4(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제9조의4(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고,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
제9조의5(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한다)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자체정상화계획을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실정리계획을 다시 수립하…
제28조(과태료)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감독원장의 자…
재외국민등록법 법률 · 2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2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5건
제9조의3(농업기계 신고 등)
제9조의3(농업기계 신고 등)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제9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부품 판매내역과 재활용 현황을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록ㆍ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농업기계…
제9조의6(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등)
…등에 대한 농업기계 폐기업무를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한 경우, 그 현황을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
제9조의7(중고거래의 신고)
… 농업인이 신고한 중고농업기계를 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것. 다만, 해당 중고농업기계를 구입한 농업인이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
제19조(과태료)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 표시를 한 자 6.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기계를 판매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허위로 한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양곡관리법 법률 · 2건
전파법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025.12.30> ③ 관세청장은 제1항의 질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을 준용한다. ②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어선법 법률 · 1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철도안전법 법률 · 3건
제9조의3(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9조의3(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철도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
제9조의4(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제9조의4(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우수운영자로 지정을 …
제73조(보고 및 검사)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의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안전…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6건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회 또는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의3제1항ㆍ제6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4항에 따른 검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비ㆍ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ㆍ평가한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영업장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2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3제7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23, 2016.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제31조의3,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이하 "건설업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1. 건설사업자의 윤리경영…
제12조의5(건설업 교육기관)
제12조의5(건설업 교육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건설업 교육을 실시할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법…
제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 2의2. 법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또는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에 …
군인사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① 법 제9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의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17> ② 시…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제8조의2 각 호의 항목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물종의 다양성 및 물리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
제25조(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
…1. 법 제9조에 따른 수질오염도 상시측정 및 수질 조사 결과 2. 법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결과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목표기준 등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보에 싣고,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