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5건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8.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제45조(수정신고)
…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 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 2018.12.31, 2022.12.31, 2025.12.23> 1. 제45조의2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6항 및 제156조의6제6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6항 및 제98조의6제6항에 따른 경정 등…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15…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
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소득세법 법률 · 5건
제46조의2(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更正)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중간예납)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7건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
제6조(과세 관할)
…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2015.12.15, 2018.12.31, 2023.12.31>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지 아니하는 경우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9.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제7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① 법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
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
…다. 5.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에…
제48조의2(국선대리인)
…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4건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
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무사법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4건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른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나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리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자(이…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인가ㆍ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5조의2제7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5조의…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0.4.12, 2020.12.8> 1.…
제45조의18(정관)
…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역본부, 지부(支部), 연수원, 제45조의28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제45조의20(이사회)
제45조의20(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
제45조의21(사업)
제45조의21(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17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2.6, 2010.4.12, 2011.3.30, 2015.5.18, 2017.11.28, 20…
제45조의22(자금의 차입)
제45조의2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
제45조의23(비용부담)
제45조의23(비용부담) 공단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과 관련되어 수익을 얻는 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5조의24(예산과 결산)
제45조의24(예산과 결산) ①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공…
제45조의25(업무의 지도ㆍ감독)
제45조의25(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5조의21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
제45조의26(출연 및 보조금)
제45조의26(출연 및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의27(채권의 발행)
제45조의27(채권의 발행) ① 공단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삭제 <2010.4.12> ③ 채권의 발행액은 공단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
제45조의28(산하기관)
제45조의28(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45조의21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법률 · 2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45조의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45조의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자"라 한다)가 제4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휘발성유…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비사업자가 발급한 정비ㆍ점검 결과표를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0> ⑤ 정밀…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정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확인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제79조(회원)
…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6.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7.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관련 사업자
영유아보육법 법률 · 3건
제30조(어린이집 평가)
…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표)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9건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호에 따른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서는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자동차종…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경우 9.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10. 제45조제2항이나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
제46조(검사기술인력의 직무 등)
…5조의14제1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성능평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
제76조(수수료)
…,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차검사대행업무와 종합검사대행업무 5.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업무 6.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업무 7.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검정대행업무 7의2.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 또는…
제78조의2(벌칙)
…<개정 2015.12.29, 2016.1.28> 1.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검사를 한 자 2.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
제80조(벌칙)
….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
제84조(과태료)
…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5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45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제45조의3(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체신관서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제57조(벌칙)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법률 · 3건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92조(과태료)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7조(처리의 위탁)
…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5.3.11, 2020.2.4> ③ 제2…
제45조(감독ㆍ검사 등)
…는 자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개정 2020.2.4>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
제45조의2(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45조의2(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료제출, 처리중단, 시정조치, 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기관으로 본다. ④ 조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 본다. <개정 2019.11.26>
제45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45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조합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운영할 때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0조의11(다른 법률의 준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
제101조(과태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7.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②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조합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6건
제45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5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은행지주회사등(다른 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3 내지 제45조의5에서 같다)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제45조의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록 요구하는 등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의2.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3. 은행지주회사등으로 하여금 제45조의2제3항…
제45조의5(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 등) ①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64조(과징금)
…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70조(벌칙)
…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자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5. 제4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ㆍ제9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주요출…
제72조(과태료)
…15.7.31> 3의6. 삭제<2015.7.31> 4. 제34조제5항, 제45조의2제4항 또는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등 5. 제34조제6항ㆍ제7항, 제45조의2제5항ㆍ…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5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제45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하자보수청구 내용이 적힌 서류 2. 사업주체의 하자보…
제45조의3(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
…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통보 5. 법 제43조제9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통보 6. 제4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의 보관 및 관리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42조(관리기본계획의 작성)
…으로 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관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다. ⑦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라 한다)이 고시된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8조의2(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제58조의2(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
제58조의15(공단의 사업)
제58조의15(공단의 사업) 법 제45조의21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1.6.8, 2025.10.1> 1. …
제58조의16(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제58조의16(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① 공단이 법 제45조의21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1. 법 제4…
제58조의17(업무의 지도ㆍ감독)
제58조의17(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의25에 따라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
제58조의18(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58조의18(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공단이 법 제45조의26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45조의21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