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삭제<2014.12.30>

2.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

②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2.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조세특례제한법제45조의2 ←① 상위 조세특례제한법제45조의2 ←② 상위 법인세법제46조 ① ←②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③ ←②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45조의2 공공기관의 구조…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삭제<2014.12.30>
2.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
②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2.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