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7(신탁재산의 변경)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신탁재산의 변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제14조의7(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2제9항제1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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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5조의2 ⑨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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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5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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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2제9항제1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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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47@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