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0. 시행분 판본 3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②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③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6.3.20>

④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에 따른 확인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26.3.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② ←① 상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2조 ① ←①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⑧ ←② 상위 이 법령제34조 ④ ←②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② ←③ 상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② ←③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② ←④ 상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③ ←④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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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②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③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6.3.20>
④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에 따른 확인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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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993@2026-03-20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