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4건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제4조(금지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1.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신고관청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의3.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자 1의4.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ㆍ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26조(벌칙)
…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4.18>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
제28조(과태료)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3조의2(실태확인)
제3조의2(실태확인)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확인(이하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태확인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은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실…
제94조(납세증명서)
…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 5.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 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제98조(체납자료의 제공)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② 법 제110조제1항제1호…
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② 법 제112조제2항 단서…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③ 국세청장은 법 제114조제2…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다. <신설 2022.12.31>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2022.12.31> ⑨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입금이 3천만원(수도권은 5천만원) 이하일 것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일을 말한다)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리스기간[계약해지…
제28조(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 2.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을 하기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3. 자연재해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② 영 제67조제3항제1호ㆍ…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수입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⑤ 영 제106조제18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
제15조(가업상속)
…상속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3건
제3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3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제3조의2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8.28> 1. 제3조의2에 따라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제5조에 따라 …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3건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4, 2026.9.22> 1. 농막…
제3조의4(편의 시설의 범위)
…한 필지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설치할 수 있다. 마.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 또는 이 조 제3호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가 설치된 필지에 설치되지 않을 것 바. 법 제49조의2제3호에 따른 농지…
제65조(규제의 재검토)
…에 따른 축사ㆍ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범위: 2025년 1월 1일 3. 제3조의4제1호에 따른 화장실의 범위: 2027년 1월 1일 4. 제3조의4제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3건
제3조(납세의무자)
…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
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신탁재산으로 충…
제52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5건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①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2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일부를 주택건설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3조의2에 따른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 죽목(竹木), 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3조의2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0조의2(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21조(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어교육도시의 개발은 「도시개발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를 따른다.
제322조(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6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
제416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 ③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3건
제3조(의료기관)
….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제3조의2(병원등)
제3조의2(병원등)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2건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
제5조의2(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등(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ㆍ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제9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10조의3(이행강제금)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
제13조(허가 취소 등)
제13조(허가 취소 등)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
제15조(청문)
제15조(청문)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제1…
제17조(수수료)
…16.1.6>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18조(벌칙)
…물등(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제3조의2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은 제외한다)을 표시한 자 3.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제4호…
제20조(과태료)
…부과한다. <개정 2016.1.6, 2020.6.9>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 1의…
세무사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술사법 법률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3건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피지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5.12.15, 2017.7.26> 1.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2.…
제15조(지정의 취소)
…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피지정인이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피지정인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출 수 없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하천정비법 법률 · 2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조(정의)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4.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
화장품법 법률 · 5건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 <개정 2013.3.23, 2018.3.13> ③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비자에게 유통ㆍ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ㆍ소분하여서는 아니 …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등)
…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ㆍ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한 화장품 1의2.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1의3.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을 두…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하거나,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
제36조(벌칙)
…위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1의3. 제3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1의4. 삭제<2026.4.28> …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1건
농약관리법 법률 · 5건
제3조의2(영업의 신고)
제3조의2(영업의 신고) ① 방제업 중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항공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제5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
제7조(등록의 취소 등)
…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① 방제업자(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는 농약등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
제28조(수수료)
…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3. 제5조제3항(제12조,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