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6(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제28조의6(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견의 제출

2. 제4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의 제출

3. 제4조제5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동의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