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4건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다)으로 구분한 주택별 수용계획을 포함한다] 7. 토지이용계획 7의2. 제25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제2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2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ㆍ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5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8의2.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
제80조(벌칙)
…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4.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 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계획을 승인받은 자 5. 제2…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9조의3(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제19조의3(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준다중이용 건축물 ②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제63조의4(건축자재등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63조의5에서 "품질인정자재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관계자등(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5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제조업자등에게 다…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2.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및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
제38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받아…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법 및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6조제2항 및 제25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의2 중 "시행자"는 각각 "특수사업시행자"로 보며,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개발구역"은 "특수…
산지관리법 법률 · 3건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제25조의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은 제25조제1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석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또는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과 제15조의2제10항 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⑥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ㆍ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
제231조(회계처리 등)
…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제280조(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25조의4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6조, 제28조제1항제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조의2(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원녹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 및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
제49조의2(중앙도시공원위원회)
…의2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5조의2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도시공원과 연접하여 있는 공원ㆍ녹지의 개발ㆍ협력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
수도법 법률 · 4건
제3조(정의)
… "상수도관망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2. "물 사용기기"란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로서 전기세탁기와 식기세…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다음 각 호…
제25조의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 취소 등)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상수도관망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민들…
제83조(벌칙)
… 설치하거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한 자 5. 제24조제6항 또는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 5의2. 제24조제7항 또는 제2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4건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9…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2018.6.12>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⑤ 그 밖에 …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① 정부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를 추진…
제28조(과태료)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
출입국관리법 법률 · 3건
제25조의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제25조의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판 등의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
제46조의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제46조의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같은 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축산법 법률 · 2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3건
제25조의2(건설기계의 해체재활용)
제25조의2(건설기계의 해체재활용) ①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폐기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
제41조(벌칙)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1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13.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요청을…
제44조(과태료)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자 ④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확인위원회를 둔다. 1.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2.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취소 3. 그 밖에 벤처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에 필요한 사항 ②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제26조(보고 등)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하여금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실적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1> 1.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업무에 종사하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임직원 2. 제25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
제30조의3(불복 절차)
제30조의3(불복 절차)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이나 확인의 취소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의 확인ㆍ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중소벤처기…
폐기물관리법 법률 · 10건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있다. <개정 2010.7.23, 2015.7.20>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제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① 전용용기 제조를 업(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제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개정 2017.4.18, 2025.10.1, 2025.11.11> 1.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38조(보고서 제출)
…삭제<2017.4.18> 4. 폐기물처리업자 5. 폐기물처리 신고자 ②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
제39조(보고ㆍ검사 등)
…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전문기관 7.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8.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 9.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10.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제59조(수수료)
…성을 의뢰하려는 자 2.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50조제1항 후단 …
제64조(벌칙)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7.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
제65조(벌칙)
…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5.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7.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정…
제66조(벌칙)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9의3.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
제68조(과태료)
…2. 삭제<2015.1.20> 3. 삭제<2019.11.26> 3의2.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2020.2.4> 1. 제25조의2제1호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1.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1의2. 제23조제…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11, 2020.2.4> 1.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 2.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드는 경상경비, 신규사업…
사립학교법 법률 · 3건
제24조의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5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한 경우 ②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시이사…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7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제27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3. 개인…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3건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
제156조(벌칙)
…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
제160조(과태료)
…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4건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
제28조의15(이용 특례에 따른 적용의 일부 제외)
…0조까지, 제20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8조의8(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5조(과태료)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2. 제25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8건
제2조(정의)
…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연금(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
제24조의2(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제34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
제2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한다. <개정 2015.12.15>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제2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제25조의2(퇴직급여)
제25조의2(퇴직급여) ①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2020.6.9> 1. 65세가 되었…
제25조의3(유족급여)
…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5항을 준용하고, 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⑥ 유족연금부가금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
제25조의8(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 장해연금은 다른 장기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다만, 비업무상 장해연금과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15> ⑤ 비업무상 장해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수…
제27조(급여의 제한)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고의로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 상태가 되거나 장애 상태의 회복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의 전부 또는 일…
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같은 호의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은 지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4건
제9조(허가의 취소 등)
…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8의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9. 제2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① 가스도매사업자,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
제44조(수수료 등)
…17조의4제5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 4의4.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
제50조(벌칙)
…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5의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6. 제27조제1항(제39조의5에서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2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4건
제11조(업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
제25조의2(업무)
제25조의2(업무) ① 중앙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상호저축은행 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업무 2.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 …
제3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적용할 때 주식회사로 본다. <개정 2017.10.31> ④ 중앙회는 제25조의2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할 때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
제40조(과태료)
…자 1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2건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7건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
제25조의3(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제25조의3(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선불업자는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제3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2. 제1호의 해당 금액을 제25조의2에 따라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에게…
제42조의2(이용자 등의 보호)
제42조의2(이용자 등의 보호) ① 금융위원회는 선불업자가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36조 또는 제38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8조…
제49조(벌칙)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4.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지급거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25조…
제51조(과태료)
…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2조(정의)
…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의2. "청정수소"란 제25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무탄소수소: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으로부터 수소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
제25조의2(청정수소의 인증 등)
제25조의2(청정수소의 인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 등…
제25조의4(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4(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2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25조의13(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제25조의20(이용ㆍ보급 관리기관)
제25조의20(이용ㆍ보급 관리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의3제1항에 …
제54조(청문)
…업의 확인 취소 2. 제23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2의2.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청정수소의 인증 취소 2의3.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의4.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
제55조(수수료 등)
…에 따라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변경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 3.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제59조(벌칙)
…다. <개정 2022.6.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 2.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제62조(과태료)
… 위반하여 수소전문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의2.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청정수소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