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3건
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제10조에 따른 최…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9조에 따른 현물출자, 제22조의2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제22조의4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제29조에 따른 차입ㆍ사채발행 및 제35조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제52조(벌칙)
… 2.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자 4.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사보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7조(처리의 위탁)
…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한 벌…
제22조의4(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4(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개인신용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2조(과태료)
…3.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한 자 4의2.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의3.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자 4의4. 제22조의5제1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교육기본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2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ㆍ보관 등)
제22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ㆍ보관 등) ①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그러…
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 1.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 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3. 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70조(벌칙)
…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한 자 8의3.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ㆍ보관한 자 8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
제73조(과태료)
… 제2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의4. 제2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의5.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의6. 제22조의7제3항을…
유아교육법 법률 · 3건
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2조의5(자격취소 등)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2.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2조에 따른 검정…
제34조(벌칙)
…4, 2012.3.21, 2016.5.29, 2020.12.22> 1.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3건
제12조의2(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그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3 및 제22조의4에서 같다)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제22조의4(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제22조의4(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이 제12조의2ㆍ제12조의3 또는 제37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 …
제40조(과태료)
…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2. 제10조의6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아동복지법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9조의4(산학융합지구 신청)
제29조의4(산학융합지구 신청) ①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29조의5(산학융합지구 지정)
제29조의5(산학융합지구 지정) ①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4.1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
제29조의6(산학융합지구의 변경)
제29조의6(산학융합지구의 변경) ① 법 제2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로 지정을 받은 자는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을 시ㆍ도지…
제29조의7(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9조의7(산학융합지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골재채취법 법률 · 8건
제3조(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의3, 제22조의4 및 제32조(「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9.…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를 위반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 8의2.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9. 제28조에 따른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여 공중(公衆…
제21조(지도ㆍ감독)
…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 또는 골재 유통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2. 골재의 수요ㆍ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①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골재…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1.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
제48조의2(수수료)
… 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 4.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49조의2(벌칙)
…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7> 1.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의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
실용신안법 법률 · 3건
제22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제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5(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등록결정 등) ①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2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수의사법 법률 ·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1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제21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선발전을 통하여 …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16.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의 접수 17. 법 제22조의5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ㆍ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