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상법 법률 · 3건
제86조의8(준용규정)
…를 준용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83조의2,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의2,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2조 및 제28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98조와 제199조는 조합계약에 다른…
제199조(사원의 자기거래)
제199조(사원의 자기거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5조(준용규정)
제265조(준용규정) 제183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의2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09조제2항ㆍ제210조ㆍ제382조제2항ㆍ제399조 및 제401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199조(감독이사)
제199조(감독이사) ①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며, 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그 투자회사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
제249조의8(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7조, 제198조제2항ㆍ제3항, 제199조, 제200조, 제207조제5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9조의9(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1.4.20> 1. 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2. 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 3. 제20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의한 경우…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제444조(벌칙)
…를 요구한 자 6의2.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제445조(벌칙)
… 대행하게 한 자 9. 제54조제1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지방자치법 법률 · 6건
제199조(설치)
제199조(설치)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
제199조의2(사무의 이관)
제199조의2(사무의 이관) ① 제199조제4항(제20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관을 요청한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는 해당 사무를 해당…
제199조의3(사무의 환원)
제199조의3(사무의 환원) ①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로 환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제202조(규약 등)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관에 관하여는 제19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3> ③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
제205조(집행기관의 조직 등)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 3.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 중에서 제199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 요청에 따라 파견된 사람
제208조(가입 및 탈퇴)
…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제199조를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99조(선박 등의 제공금지)
제199조(선박 등의 제공금지) ① 누구든지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
제203조(「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제203조(「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① 제199조를 위반한 자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의 처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출입국심사ㆍ체류관리ㆍ조사ㆍ보호ㆍ강제퇴거…
제470조(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9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제199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3건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제199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ㆍ반출 등) ①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제199조의2(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①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
제277조(과태료)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6조의2제5항, 제198조제3항, 제199조제1항, 제202조제1항, 제214조, 제215조(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6조제2항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95조(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99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또는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
제199조(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
제199조(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 법 제172조제7항에 규정된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의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은 투자매매업자가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
제23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제23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법 제19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투자회사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임직원 2. 해당 투자회사를 평가하는…
상표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8. "초광역권산업"이란 균형성장 및 국가경쟁…
제9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립) ①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
제31조(특별협약의 체결 등)
제31조(특별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및 초광역특별협약(이하 "특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
형사소송법 법률 · 4건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제199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제199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① 사법경찰관리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담당 공무원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작성ㆍ보관ㆍ처리할 때에 형사사법정보…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하되, "수사"는 "재판의 집행을 위한 조치"로 본다. <신설 2007.6.1, 2026.8.4> ⑥ 벌금, 과료, 추징,…
제494조(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 등)
… 소환장이 발부된 피고인ㆍ증인의 소재 확인 및 형집행장의 집행에 필요한 제19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 중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는 …
국토기본법 법률 · 2건
특허법 법률 · 4건
제29조(특허요건)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특허출원이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34조, 제35조, 제52조제2항, 제52조의2제2항, 제53조제2항, 제199조제1항 및 제2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 <개정 2021.10.19> 1. 제34조 또는…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
제214조(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25.10.1> ⑥ 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199조제2항,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02조제1항ㆍ제2항, 제208조 및 제210조를 준용한다.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당 물품이 환불된 날 3의5.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법 제199조의2 및 이 영 제21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4. 수입신고 …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①법 제185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
제207조(재고조사)
제207조(재고조사) 세관장은 제1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의 적정여부,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세공장에 대한 재…
제216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ㆍ출입절차 등)
제216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ㆍ출입절차 등) 법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반출입신고에 관하여는 제1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6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제216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법 제199조의2제1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제216조의3(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판매 등)
제216조의3(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판매 등) ①종합보세구역에서 법 제1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물품에 대한 수입신…
제216조의5(판매인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등)
제216조의5(판매인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등) ①판매인은 법 제1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에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관세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