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특별협약의 체결 등)

2026. 6. 2. 시행 ~ 2026. 12. 3. 전 · 법령일련번호 286503@2026-06-02

제31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사업범위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2.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503@2026-12-03

제31조(특별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및 초광역특별협약(이하 "특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6.6.2>

② 특별협약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체결한다. 이 경우 특별협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협약안을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③ 제1항에 따라 특별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공모는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6.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고,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

⑤ 초광역특별협약은 지역발전투자협약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6.6.2>

⑥ 특별협약 및 제3항에 따른 통합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