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34조(추가신고)
…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법 제96조제3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5건
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27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 제200조의2에 규정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
제195조(선박에 대한 경매)
…대한 경매) ①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서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 ②법원은 경매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
제197조(자동차에 대한 경매)
…산 저당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9.…
제199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한 경매) ①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매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적어야 한다. ②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에는 이 규칙 제2편제2장제7절제1관(…
제200조(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신청서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는 제160조 내지 제175조, 법…
상법 법률 · 4건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
…12.1> ④제187조 내지 제189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192조, 제377조 및 제4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430조(준용규정)
…3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6조(준용규정)
…46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45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
제446조(벌칙)
…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2. 제1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한 자 3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법 법률 · 3건
제74조(표결방법)
…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120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9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제19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6건
제31조(「상법」 등의 준용)
…제445조 및 제4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446조 중 "제192조"는 "제238조"로 본다.
제181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여 해당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제192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그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사가 계리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제192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 ⑤ 삭제 <2022.12.31> ⑥ 금융위원회는 선임계리사에게 그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제184조의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134조제1항제1호(경고ㆍ문책만 해당한다) 및 제3호, 제190조 또는 제19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 당시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제192조(감독)
제192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제209조(과태료)
…비교ㆍ공시한 자 14.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2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6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및 제19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133조…
관세법 법률 · 4건
제17조(적용 법령)
…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205조(준용규정)
… 제18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6조,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부터 제194조까지 및 제24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제277조(과태료)
…1조제1항, 제186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2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1항ㆍ제3항,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행할 예정인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8의5. 법 제192조제2항제5호ㆍ제202조제1항제7호(법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및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말한다. 1. 입찰보증금 2. 계약보증금 3. 하자보수보증금 4. 법령에 …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해지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해지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지대상 투자신탁에 관한…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6.…
제225조(일부해지사유)
제225조(일부해지사유) 법 제19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한 수익증권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
제24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구는 해지ㆍ해산해야 한다. 이 경우 해지ㆍ해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2조 및 제202조를 적용한다. ⑤ 법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모집가액…
제250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
…를 해지하거나 해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장지수투자신탁에 대하여는 법 제19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된 경우에는 그 해지일이나 해산일부터 …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192조제4항에 따른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제364조(시세의 공표 등)
…할 수 있다. ③ 법 제40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제192조제3항에 따른 대용가격을 말한다.
상표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3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액 반환 확인서의 제출기한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이하 "이전소득금액통지서"라 한다)에 …
제24조(임시유보 처분)
…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제25조(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전소득금액통지서에 따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배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국가보안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3건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출원인이 제1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93조제1항에 따른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93조제1항에 따른 발…
제197조(대표자 등)
제197조(대표자 등)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92조부터 제196조까지 및 제198조에 따른 절차는 출원인의 대표자가 밟을 수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5건
제189조의2(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 등)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내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절차는 제192조의5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
제192조(특허기간)
제192조(특허기간) 특허보세구역(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은 제외한다)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제192조의2(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①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제192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제192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① 법 제17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란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
제192조의4
제192조의4
제192조의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제192조의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① 관세청장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제192조의6(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제192조의6(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에게 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특허를 갱신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특허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
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2제7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재정…
제192조의8(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2조의8(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1.28> ②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제192조의9(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제192조의9(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심사위원회의…
제192조의10(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92조의10(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
제192조의11(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92조의11(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제192조의12(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
제192조의12(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재적위…
제211조(건설공사 완료보고)
제211조(건설공사 완료보고) 보세건설장의 운영인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0조(규제의 재검토)
…업 및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에 적용할 특허 비율을 정한 제19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2013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강화ㆍ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