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임시유보 처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임시유보 처분)

①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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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제13조 ① ←① 상위 이 법령제22조 ←①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① ④ ←② 다른 법령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제16조 ←②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

국제조세조정법제13조 소득처분 및 세… 위임 이 법령제22조 익금에 산입된 …이 법령제25조 임시유보 처분 …이 법령제25조 임시유보 처분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제16조 임시유보 처분 …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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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임시유보 처분)
①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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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27@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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