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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제206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 ①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는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제221조(배우자의 지급요구) 제221조(배우자의 지급요구) ①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급요구에는 제218조 내지 제220조의 규정을…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6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날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1995.12.30, 199…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을 말한다. ⑥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을 금융회사 등의 중개를 통하여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은 중도매도일…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대하여는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90조는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102조 및 제193조의2는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등상…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와 장소를 각 채권자ㆍ채무자 및 압류물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집행기록상 주소를 알 수 있는 배우자에게도 같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 제190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제190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법 제259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 법 제224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 법 제234조 및 법 제237조 …

제190조(판결의 효력)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④제187조 내지 제189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192조, 제377조 및 제4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1984.4.10, 1995.12.29>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제430조(준용규정) 제43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29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6조(준용규정) 제446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89조ㆍ제190조 본문ㆍ제191조ㆍ제192조 및 제377조의 규정은 제445조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5.28>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 제190조(수익자총회) 제190조(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이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제201조(주주총회)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③ 제19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은 "투자회사"로, "신탁계… 제210조(사원총회)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③ 제19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 제215조(사원총회)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④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제217조의5(사원총회) …수와 발행된 지분증권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④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 제220조(조합원총회)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④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제226조(익명조합원총회)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④ 제19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 제237조(환매의 연기)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의(제190조제5항 본문, 제201조제2항 단서, 제210조제2항 단서, 제215조제3항, 제220조제3항 및 제226조제3항의 결의를 말한다)하여… 제449조(과태료)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9. 제190조제7항(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또는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제19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 할 수 있다. 1. 제18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위임사무 감사 2. 제190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치사무 감사 ③ 제185조, 제190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2010.12.30, 2024.12.31> ⑥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 제190조(자금의 차입 등) 제190조(자금의 차입 등) ① 개발센터는 제182조제3호에 따른 차입금을 재원으로 조달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

제190조(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 제190조(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 ①법원은 권리취득의 시기, 대가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의결권을 가진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결의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제191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 4. 제188조 및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5. 제2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

제184조의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 5년 이내에 제134조제1항제1호(경고ㆍ문책만 해당한다) 및 제3호, 제190조 또는 제19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 당시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제190조(등록의 취소 등) 제190조(등록의 취소 등)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 제204조(벌칙) …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자 3의2. 제86조제2항(제19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 보험계리업무 또는 손해사정업무를 한 자 4. 제88조제2항…

제190조(보세전시장) 제190조(보세전시장)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ㆍ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90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제190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법 제16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외국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 제220조(수익자총회의 소집 등) 제220조(수익자총회의 소집 등) ①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21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제221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① 법 제19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제220조제2항에 따른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가. 환매연기의 결정 나. 수익자총회의 소집(법 제190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과 연기 다.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의 결정 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 마…

제190조(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제190조(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5조제1항 전단을 적용할 경우 "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1. 심사관이 제190조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2. 심사관이 제193조의3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①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25조(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이 경우 「상법」 제187조,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및 제379조를 준용하며, 제187조의 "회사"는 "주채권은행"으로, 제191조의 "회사"는 "협의회"로 본다.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

제190조(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제190조(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①검사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자에게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

제112조(대가의 공탁) …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2. 대가에 대하여 제190조제1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해당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다만, 질권자의 동의를…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106조제3항, 제106조의2제3항,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0조에 따른 소송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

제190조(업무내용 등의 변경) 제190조(업무내용 등의 변경)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종류 또는 작업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 제208조(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제208조(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사용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외국물품의 성질 또는 형상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 2.…

제190조(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제190조(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제5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을 국제디자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