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45조(기초조사)
…자는 제140조에 따른 종합계획, 제14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
제151조(제한적 토지수용)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센터 2.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 3. 「…
제170조(사업)
…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10> 1.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2.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개발센…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71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①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
제173조(주장의 제한)
…173조(주장의 제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및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계한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
제174조(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 의한 이의의 주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에 대하여 준용하고, 제171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7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1조제4항중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제175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의 내용을 말한다)를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
제176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판결 등의 효력)
…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 재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
보험업법 법률 · 3건
제44조(「상법」의 준용)
… 제39조, 제40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6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부터 …
제171조(자금의 차입)
제171조(자금의 차입) ① 손해보험협회는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제172조(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제172조(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 및 제171조에 따른 차입금은 손해보험협회의 일반예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150조(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이전 또는 포괄적 교환 나.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영업이나 자산의 양도ㆍ양수 다. 해산 라. 파산 마.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바. 은…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① 법 제16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자본 또는 …
제172조(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따른 어음교환소로 지정된 기관 2. 법 제161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171조제3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법원 3. 제171조제3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
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란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16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말한다. 1. 입찰보증금 2. 계약보증금 3. 하자보수보증금 4. 법령에 …
제200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라.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ㆍ양도 9. 주요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연부연납 세액의 …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라.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ㆍ양도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연부연납 세액의 재원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