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7건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등)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등)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ㆍ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
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
제167조의4(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제167조의4(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조에서 "국세"라 한다)의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
제167조의5(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67조의5(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기업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고용일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
제167조의6(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67조의6(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라 특례배당소득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
제186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보아 제167조의5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공제를 적용한다. 1. 제167조의5제1항에 따라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고용일 직전 6개월 이상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①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6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5건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가목5)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
제82조의2(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나목에 해당하는 주택인지에 대한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가. 매각예정가격이 영 제16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3. 제2호의 규…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는 별지 제83호의5서식, 영 제167조의3제7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는 별지 제83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4건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img> <20>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삭제 <1999.12.31> ② 삭제 <1999.12.31>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삭제 <2017.2.3> ②법 제104조제7항제4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인세법」 …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 ① 법 제118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2.27>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87조(관리인의 사임ㆍ해임)
…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임하거나 법 제1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ㆍ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7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제167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①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 또는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을 마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등기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168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①전부명령 또는 양도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167조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록상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위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 또…
제21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7조제4항, 제172조, 제174조, 제175조제1항ㆍ제3항,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및 법 제1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7조(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제167조(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 ① 누구든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의 인정 다. 제167조제2항에 따른 주식소유비율 한도의 승인 라. 제416조에 따른 명령 마.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바. 제426조의…
제446조(벌칙)
…니하고 주식등을 매수한 자 26. 제145조, 제150조제1항ㆍ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7.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56조(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6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67조(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
제167조(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의 기재) ①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출한 이의도 또한 같다. ②법원사무관등은 확정…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보험업법 법률 · 3건
제167조(지급불능의 보고)
제167조(지급불능의 보고) ① 손해보험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의 사유로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
제168조(출연)
…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167조에 따른 지급불능 보고를 한 후 제1항의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169조(보험금의 지급)
제169조(보험금의 지급) ①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7조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6.1.12, 2018.4.10, 2018.10.…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차가 개시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 때 2. 제16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3. 해외 증권시장에 주권의 상장 또는 …
제18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 말한다. <개정 2018.4.10>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2. 제16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대하여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모집 또는 매출을 한 법…
제365조(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8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7. 별표 18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5조의17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0. 법 제167조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초과 승인 및 시정에 관한 사무 21. 법 제169조에 따른 자료제출, 보고 및 조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