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란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하며, …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종합소득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8.2.1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5조(인가요건 등의 유지)
…. <개정 2010.3.12, 2015.7.31, 2021.6.8> ② 제16조의2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제12조제2항 각…
제16조의2(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제16조의2(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
제166조(장외거래)
…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일반투자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또는 제18조ㆍ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제444조(벌칙)
…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1의3.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자 1의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10건
제2조(정의)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
제8조(은행업의 인가)
…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6. 발…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지방은행…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
제16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제16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①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려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라 한다)가 그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각각 제15조제5…
제48조의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실화로 인하여 은행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가. 제16조의2제3항제3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
제59조(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9> ② 하나의 외국은행이 대한민국에 …
제65조의9(이행강제금)
제65조의9(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3항ㆍ제16조의2제5항ㆍ제16조의3제5항ㆍ제16조의4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331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특례)
…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제16조의2 전단,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
제342조(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22조제3항ㆍ제4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제1항,…
제39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3제1항ㆍ제3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제17…
제421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3항…
제426조(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
…한 권한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 1.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① 공원조성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ㆍ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제16조의2(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2(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는 매년 시ㆍ군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ㆍ군 시행계획(이하 "시ㆍ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제16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제16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이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3건
제16조의2(가맹점의 모집 등)
제16조의2(가맹점의 모집 등) ①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2. 가맹점모집인 ②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할…
제16조의4(등록의 취소 등)
…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16조의3…
제72조(과태료)
…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의 불법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자 4의2.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9조…
출입국관리법 법률 · 3건
제16조의2(난민 임시상륙허가)
제16조의2(난민 임시상륙허가)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ㆍ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
제95조(벌칙)
…5조제1항에 따른 긴급상륙허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륙허가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4.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6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제16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
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영농조합법인 및 …
제18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항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8.17> ⑤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및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립신고ㆍ변경신고ㆍ해산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2 및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ㆍ겸직 또는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현물을 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지식재산권등에 대한 가격의 평가와 감정은…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
제16조의9(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권 사용에 관한 특례) ①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하거나 겸직을 승인받은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제16조의20(인식개선 등)
제16조의20(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벤처기업자 및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제16조의21(벤처기업 주간)
제16조의21(벤처기업 주간) ①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제26조(보고 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의 휴직ㆍ겸임 및 겸직허가 실적, 실험실공장 설치승인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3건
제16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제16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①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16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구청장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생활비용을 보조할 때에는 제16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비용 지원 신청자"라 한다) 및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제16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감사원법 법률 · 3건
제16조의2(개방형 직위)
제16조의2(개방형 직위)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규칙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실장ㆍ국장 …
제19조의3(직원)
…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직원의 정원ㆍ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20>
제19조의5(직원)
…한다. <개정 2012.12.11> ③ 직원의 정원ㆍ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20>
주거기본법 법률 · 1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4건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같다)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정비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도 환경계획 및 제19조 및 …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ㆍ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6조의5(개선명령)
…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육시설이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의7(폐쇄 등의 신고)
제16조의7(폐쇄 등의 신고)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제16조의2에 따른 시설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지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6조의8(등록의 취소 등)
…12.12,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 7. 삭제<2012.2.1> 8.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 9. 이 법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9조제1항에 따른 포획이 금…
제58조의3(수수료)
…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허가 2.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68조(벌칙)
…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 7.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8. 제34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
제69조(벌칙)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6.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17.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
제73조(과태료)
…및 그 가공품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5의5.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세무사법 법률 · 3건
제16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6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세무사(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제외한다)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19조의15(준용규정)
…지, 제12조의7,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의2, 제16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6조의4제3항,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16조의11, 제16조의13, 제16조의1…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한국세무사…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4건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의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5.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
제23조(학습계좌)
….12.30, 2023.4.18> ⑦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을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6.8, 2023.4.18> ⑧ 교육부…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증의 교부ㆍ재교부 2.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3.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4.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제30…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3건
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아니하여 택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제16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분담하는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공급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분담하게 할 때 4. 제17조제2…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① 제16조의2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하는 사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사용…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2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1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7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제27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제27조의3(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27조의3(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16조의2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1. 보통…
제27조의4(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용 지원을 신청한 자(이하 "비용 지원 신청자"라 한다) 및 그 가구원(家口員)에 대한 법 제1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
제27조의6(출입ㆍ조사 등)
…입ㆍ조사 등)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질문ㆍ출입 및 조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비용 보조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