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14조의3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14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제14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
제14조의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
… 2020.12.10, 2025.6.4>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을 정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제14조의6(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4조의3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공급대상별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임차인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의3…
제14조의7(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
…중 빠른 날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4조의3에 따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4건
제8조(정관)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9. 본점의 소재지 10. 공고 방법 10의2.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둔다는 내용 11. 이사(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
제14조의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제14조의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2조의2에 따라 해당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인 이사(이하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를 정…
제14조의5(법인이사의 직무)
제14조의5(법인이사의 직무) ①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법인이사를 두는 경우에 법인이사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대표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법인이사는 다음 …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④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는 제11조의2, 제14조제2항,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7까지, 제22조의2, 제28조제3항, 제44조의3 및 제4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6조, 제16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8조의2제1항ㆍ제5항에 따른 승인ㆍ허가ㆍ등록ㆍ확인 등의 신청 2. 제13조제1…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인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등…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
제52조(벌칙)
…을 변경한 자(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제14조의3에 따…
제55조(과태료)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고 공장을 가동한 자 2.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수도법 법률 · 3건
제1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제14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8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제14조의3, 제23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직원은 「형법」…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4건
제14조의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4조의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
제15조의3(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절차ㆍ방법 …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는 "제19조의3에…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수용)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복구사업"으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제15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사람에게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때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고 교부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 각 …
제117조(벌칙)
…2항을 위반한 사람 3.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3의2. 제42조를…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0.1.27, 2021.12.28> ③ 집적지역 중 지…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5.18, 2017.3.21> ⑤ 실험실공장은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0.1.27, 2012.1.26, 2017.7.26, …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08.3.21, 2012.1.26>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
항만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4건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20조(현역병의 모집)
…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제1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포함한다)를 거쳐 육군ㆍ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제75조(보상 및 치료)
…5.29, 2023.6.20> 1. 제11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0조제1항 또는 제77조의2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재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체력검사 또…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6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1항제1호, 제65조제11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인감증명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세무사법 법률 · 3건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① 5급 이상(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
제20조의2(세무대리업무 등록)
…, 제13조, 제14조(변호사는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공인…
제22조의2(벌칙)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6. 제14조의3(제2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임한 자 7. 제16조의9제2항이나 제20조제2항(제19조의15에서 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장관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4조의3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 3의2.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4건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하 "전문체육선수등"이라 한다)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개정 2014.1.28, 2022.1.18, 2026.2.27>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
제47조(벌칙)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22.1.1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을 …
제48조(벌칙)
…개정 2014.1.28, 2022.1.18, 2025.11.11>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2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9조의5(공장설립등의 협의)
…라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4조제3항(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의2제3항(법 제14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6조제9항…
제19조의6(제조시설의 설치승인)
제19조의6(제조시설의 설치승인)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12, 2023.4.11> 1.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27조제1호, 제27조의2제1호, 제27조의3제1호, 별표 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5건
제4조의4(병역준비역 편입 통지)
…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병역판정검사 2. 법 제14조의3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3. 법 제62조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4. 법 제63조의2에 따른 가사사정으로…
제7조(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
…고 수리 또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 3. 「국적법」 제14조의3제4항 또는 제14조의4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 4. 「국적법」 제16조에 따라 국적상실 처리된 남성 ④ 병무청장은 법 …
제18조의2(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 등)
…난 때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6.22> 1. 법 제14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2.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8제3항에…
제18조의3(입영판정검사의 실시)
제18조의3(입영판정검사의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1항…
제18조의4(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제18조의4(입영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입영판정검사일 3일 전까지 송달할 수 있다. 1. 제…
제18조의5(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제18조의5(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①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입영판정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중앙신체…
제18조의6(입영판정검사의 연기)
…에 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일 전일까지 연기원서…
제18조의7(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1.10.14> 1. 법 제11조제1항, 법 제14조의2제1항, 법 제14조의3…
제18조의8(입영신체검사의 실시)
제18조의8(입영신체검사의 실시) ① 법 제14조의3제7항 전단에서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
제20조(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22> 1.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2.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아 다시 입영할 사람 3.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입영할 사람 4. 학군…
제29조(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으로 판정된 사람 ⑪ 지방병무청장은 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선발 시 부여된 군사특기를 필요로…
제111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
…검사를 받지 않고 입영한 사람을 포함한다): 입영일이 지난 때 2.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이 지난 때 ② 제107조제1호에 따라 군사…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 4. 법 제14조에 따른 병역처분 4의2.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4의3.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병역처분의 변경 4의4.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4의…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21.6.22>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신체검사 2.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3.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9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4.…
제169조(전시특례)
…여야 한다. ⑦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3제1항, 이 영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155조의2제3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4조의4(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위를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1.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 2. 제14조의3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에 따…
공직자윤리법 법률 · 5건
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
제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제14조의3(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제28조(비밀누설의 죄)
…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
기상법 법률 · 5건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에 관한 정보 또는 기후감시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제14조의3(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4조의3(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
제14조의4(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5조(특보의 통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 항공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예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항공기상예보 및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4조의3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 3의2.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 4의2.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수급권의 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4조의2(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2023.6.9> 1.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
제14조의4(개인정보 보호 조치)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제14조의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미리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법 제59조제1항제1…
제19조(업무의 위탁)
… 제8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및 제16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를 위탁한 시ㆍ도지사는 그 위탁사실을 고시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