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제14조의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지보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전보존을 지시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존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