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법률 · 4건
제17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
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수 또는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서 조정의 이해당사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5…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4건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
제101조(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마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제102조(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101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3조(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2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5건
제6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6.4, 2014.5.2…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 자격종목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자격종목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
제10조의3(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관리)
…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결과 등을 포함한 시행 결과를 매년 정…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3건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
…사업의 연계ㆍ효율화 등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1항에 따른 공표 여부의 결정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3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2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2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2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5건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
제13조(고용영향평가)
…정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2.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4.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제1항제6호의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제1항제1호의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17>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을 기간을 정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2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①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1. 「사회적기업 육…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0.29, 2022.2.17, 2024.4.16> 1. 지역고용전문위원회 2.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3.…
제8조(조사ㆍ연구위원)
제8조(조사ㆍ연구위원) ① 정책심의회에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9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
제9조(협조의 요청)
제9조(협조의 요청) 정책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
제22조의2(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 및 개선 권고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나 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2.17>
제30조(고용조정 지원 등)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산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산업 발전계획을 세울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
제9조(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제9조(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제10조(직무)
제10조(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중앙 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중앙 정책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 정책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9.5>
제14조(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제14조(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제15조(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제15조(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2건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 1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1.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3제…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