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5건
제39조의2(금융위원회의 감독)
…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
제49조의4(협회의 설립 등)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제49조의5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⑥ 협회의 정관…
제49조의5(협회의 업무 및 감독)
…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 또는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제49조의9(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
제54조(과태료)
…위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12의2. 삭제<2020.12.22> 12의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도권정비계획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3건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자,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 5. 제2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6. 제24조에…
하수도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3건
제15조의2(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
제115조(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리ㆍ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탁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요율(料率) 및 대가기준은 사업의 종류와 공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2조(과태료)
…는 변경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6. 제115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11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2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139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 내용 등의 공시)
…융자받은 금액을 배분받거나 위탁받은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공시의 절차, 방…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 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직원에게 경영지도, 자료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그 밖…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1조(목적)
…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
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2.31, 2024.12.31> ⑨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금융거래등 상대방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수 없…
제44조(신청인의 협조의무)
…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
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
제8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8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
제88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88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25조제3항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9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제9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는 「외국환…
출입국관리법 법률 · 3건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 요청하고 질문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및 자료 제출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과태료)
…를 위반한 사람 3. 제81조제4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
축산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보험업법 법률 · 5건
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가 제106조 및 제1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고 인정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취급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이 법에서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
제170조(자료 제출 요구)
제170조(자료 제출 요구)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을 산정하고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손해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9조(과태료)
…반한 자 11의2. 제101조의2를 위반한 자 12. 제112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 13. 제12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교ㆍ공시한 자 14.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2조ㆍ제179조ㆍ제192조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3건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2. 제22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4.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
제32조의19(자료 제출 및 보관)
제32조의19(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
제104조(과태료)
… 제22조의3제4항 또는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의3.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3건
제41조(수출 검역 등)
…사관이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하여 검사, 투약, 예방접종한 것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5> ⑤ …
제45조(선박ㆍ항공기 안의 음식물 확인 등)
…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출입하여 그 처리 상황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과태료)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2.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2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의료법 법률 · 2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4건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5.29, 2017.3.21>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제13조의2(자격ㆍ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
제77조의2(확인신체검사 등)
…, 병역처분 변경 등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6.9>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확인신체검사 대…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 사유 및 진료기록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3.18> ⑦ 누구든지 제1항, 제5항 및 제…
국민연금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나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당하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
제32조(과태료)
… 아니한 자 13.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3건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
제10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로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
제38조(국가보고서의 작성)
…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은행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4조(기초조사 등)
…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
제66조(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
제76조(보고ㆍ검사 등)
…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2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0조(보고ㆍ검사 등)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철도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
제45조(벌칙)
…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④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과태료)
…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