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제92조의3(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2. 사건명

3. 청구일 또는 소 제기일

4. 답변서의 제출기한

5. 사실관계, 처분내용 및 쟁점 등 사건의 개요

6. 관계 법령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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