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3건
제63조(과세자료의 제공)
제63조(과세자료의 제공)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假登記)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
제109조의2(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109조의2(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치고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4건
제132조(비밀유지 의무)
…경우 ②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1> 1. 제129조에 따라 받은 과세자료 및 제130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리 2. 제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공받은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
지방세징수법 법률 · 4건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법무부장관은 이를 업무…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제9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제11조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023.3.14> 1.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12.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3. 제90조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적절한 장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4건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모집주체 및 주택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6.9.8>
제57조의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5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한 입주자자격, …
제93조의2(보고ㆍ검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
…인등기임원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자료를 확…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 목적의 한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복합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 또는 그 밖에 멸실건축물에 대한 공부의 정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
제48조의6(자료요청)
…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3.20>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
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정보 및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 명칭 2.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3. 통계자료의 내용과 범위 4.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⑤ 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
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
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 ① 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
제67조의3(표본자료의 제공)
제67조의3(표본자료의 제공) ① 법 제85조의6제8항에 따라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표본자료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1조의2(정의)
…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통지ㆍ관리,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ㆍ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
제12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과 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제12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12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본인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
제12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제12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정보주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주민등록법 법률 · 4건
제15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제공 요청)
…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2(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
제19조의2(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외국민 및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거주사실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제20조의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제20조의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자료에 한정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31조의3(자동차 사고조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사에 필요한 기술지도ㆍ교육과 고장진단기ㆍ정비매뉴얼 등 정비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이 경우 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의2.…
제72조의2(자료의 요청)
…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2조(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의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채권…
제22조의2(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 대여한 공익채권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7조(정보 등의 제공)
…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영업, 사업, 중요한 재산의 전부나 일부의 양수 2. 채무자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하는 주식…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산림보호법 법률 · 3건
제21조의14(보고ㆍ검사 등)
…사 등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21조의16(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1조의15제3항을 준용하여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나무의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
보험업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5건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공익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11,…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3. 제83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업…
제104조(과태료)
…에 따른 통지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3건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따른 3개월분 임금의 산정, 같은…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관세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2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6의3. 제22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경우 6의4.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경우 7. 삭제<2…
제22조의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행위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 4.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 ② 신용조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신용정보를 조…
제24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병역법 법률 · 3건
제9조(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등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리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
제81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8조의14(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거금의 지급ㆍ반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항 후단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증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2. 제3항 후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
제118조의21(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별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별 투자한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요청ㆍ수집 및 분…
제324조의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2.29> 1. 신용평가 과정에서 다른 신용평가회사와 면담, 협의 또는 자료의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용평가대상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2.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