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14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2022.6.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⑪ 납세자보호관은 납세…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된 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2.3.26>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의3(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 2019.2.12>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2.3, 2019.2.12>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속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7.1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7.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47조의8(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니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⑧ 그 밖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의4(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⑧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9조의2(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 등) …천 특별공급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제3조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2.29, 2013.3.23, 2018.12.31> ④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 운영 실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세법 법률 · 2건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심의ㆍ의결로 본다. <신설 2022.12.31>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⑪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제165조의5(보세사징계위원회) …계처분을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52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내용ㆍ방법,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법률 · 1건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⑦그 밖에 위원회ㆍ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대학원대학의 장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학원대학의 운용재원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15.12.29, 2020.4.7,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의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대표성, 신용정보에 관한 전문지식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법률 · 4건

제5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전문가 5명 ③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 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④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를 두며,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으로 기반시설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기반시설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반시설 조정위원…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교육감 소속으로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5조의4(정보보호위원회) …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된다. ③ 그 밖에 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그 밖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3.31>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조(전문위원회)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9.12> 제49조의2(분쟁조정 전문위원회) …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2018.12.24> ⑤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5조의3(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입지선정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2건

제39조(도시개발위원회) …하고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⑨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제39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별 최소 구성 인원 등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법률 · 2건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회를 둔다. <개정 2014.5.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제48조(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항시설법 법률 · 2건

제31조의8(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19.4.23, 2020.12.8, 2…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⑤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종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 제10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률 · 1건

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 구성한다. <개정 2016.3.29>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⑤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장품법 법률 · 1건

제2조의5(화장품관리협의회) …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의회와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16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원회의 위원 중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9조의5(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의6(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의18(운영세칙) …0조의18(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 2023.7.18>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8>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2건

제19조(분과위원회)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전문위원회) …를 둘 수 있다. 1. 녹색물류전문위원회 2. 생활물류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각 지방공소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8.4>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선원법 법률 · 1건

제22조(해원의 징계) …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국유림위원회) …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2.3, 2024.1.2>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1건

제6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8.11> ⑦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국토기본법 법률 · 1건

제27조(구성 등) … 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제35조의5(재보증 등) …행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회의 재보증금액은 재단의 보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의2(만화진흥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조의2(분과위원회) …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된다. <개정 2016.11.29, 2022.6.30> ④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양곡관리법 법률 · 1건

제4조(양곡수급관리위원회)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의 대표로 구성한다. ④ 그 밖에 양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44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⑨ 제144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44조의7(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 …44조의6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9조의3(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 둘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2020.2.18>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 제35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5, 2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14(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의14(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8조의15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ㆍ…

수의사법 법률 · 1건

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026.10.13>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4.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의4(재정성과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