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정지' 법령 검색

공인중개사법 법률 · 2건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4.1.28> ⑦중개사무소의 설… 제39조(업무의 정지)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 <개정 2013.12.4, 2014.7.28> ②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3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19조(협회ㆍ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감독) …설등록, 휴업ㆍ폐업의 신고, 자격의 취소, 자격의 정지,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업무정지 사유 등) …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당한 경우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의 정지를 당한 경우 4. 제21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또는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등록취소처분 등을 명한 시ㆍ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인가취소 등)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정한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5.12.29, 2017.12.19, 2019.4.23> 1. 제14조제4항 또는… 제40조(벌칙)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명령ㆍ시설의 폐쇄ㆍ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3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1. 거짓이나 그…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로 인하여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수도법 법률 · 1건

제14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조합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제30조의6(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제34조의4(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2조(허가 취소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83조(과징금) …거나 중도매인이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등에는 1억원 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3건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모집에 관한… 제16조의4(등록의 취소 등)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가맹점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 제57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6조의2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축산법 법률 · 2건

제7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제9조의3(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보험업법 법률 · 5건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국내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92조(감독)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ㆍ제13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합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의 정지, 견책 또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32조의5(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제12조의2(지정취소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7.3.… 제42조(검역시행장) …는 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저작권법 법률 · 3건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제105조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2019.11.26… 제110조(청문) …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2.4> 제111조(과징금 처분) …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00분의 3 …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제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제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2. 제9항제2호의 자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3. 제9항제3호의 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조치를 받은 경우…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는 사유를 말한다. 1. 예탁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예탁자의 파산ㆍ해산 또는 제1호에 준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25.10.1>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4(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

항공안전법 법률 · 2건

제48조의4(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의3, 제4호의4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 제48조의5(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상표법 법률 · 1건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 제76조(과태료) …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삭제<2020.2.4>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85조(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조합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인 미만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의21(검역시행장)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7조(업무의 정지) 제37조(업무의 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제1항에… 제38조(과징금) …조(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처분이 그 철도시설관리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제41조의4(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3(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2건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35조의3(인권교육)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7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0조(벌칙)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에 따른 인증심사업무 또는 공시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인증심사업무 또는 공시업무를 한 자 3. 제31조제7항 각 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28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

악취방지법 법률 · 1건

제19조(지정취소 등) … 경우에는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1. 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2건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 제23조의6(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3조(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 위반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제3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법인의 합병이나 파산이나 영업의 폐지 등으로…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 등) …는 경우에는 지정심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1. 거짓이나 부정한…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7(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1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담배사업법 법률 · 1건

제11조의6(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청문) …취소 4. 제18조의16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5.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2항, 농협법 제164조제2항 및 제166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업무의 정지 또는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경우 2.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해산 의결을 인가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2건

제64조(감리원의 업무정지) …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제68조(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외한다) 정지명령, 공항운영자에게 하는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 및 운전업무의 정지 명령 40의2.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40의3. 법 제31조의4제3항에 따른 위반사항 등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2건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제12조의5(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권한의 위임) …5항에 따른 정기점검 다. 법 제13조의4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명령 3.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및 시험ㆍ분석 등 4. 법 제17…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49조(과태료) …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2026.2.19>

약사법 법률 · 2건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허가ㆍ신고ㆍ등록ㆍ승인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총리령으로, 약사, 한약사, 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 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면허ㆍ등록ㆍ허가ㆍ신고수리… 제81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가를 받은 자ㆍ수입자ㆍ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제76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1억원) 이하의 과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⑥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6.12.2, 2017.10.24, 2020.12.29, 2021.3.23> 1.… 제57조(과징금)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태유해성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장소 6.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고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시정하거나 중지하지 아니한 경…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3건

제24조(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제38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제54조(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 2. 자체점검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

수의사법 법률 · 1건

제17조의5(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15조의2(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6건

제1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 제12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 제13조의2(우수관리시설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처분 후…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 제100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20… 제114조(청문 등) …증의 취소 4.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5. 삭제<2012.6.1> 6. 제27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7. 제31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품 또는 품질인증품의 …

산업표준화법 법률 · 1건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