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2건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6.1>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연합…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 또는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등은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부동산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해당 거…
제6조의6(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절차)
제6조의6(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절차)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 임대차 …
제7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제7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5건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
제20조(신고 및 납부)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제96조(수정신고 등)
제96조(수정신고 등) ①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제123조(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 및 「주택법」 제88조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 3.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4. 제11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4)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포함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 및 「주택법」 제88조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 ①법 제103조의24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수정신고와 함께 법인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따라 매입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건축한 자와 다른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주…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제65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①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법 제…
제82조의2(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주택인지에 대한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사본 2.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4제9항제2호가목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7, 2025.1…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삭제<2009.12.31>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는 주택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제167조의4(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는 주택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는 주택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는 주택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을 단위로 지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ㆍ제4호의 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만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6.1.…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재촌하는 자가…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제201조의1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세액 공제신…
제202조의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금액을 말한다. ②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201조의11(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201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다.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자료 18.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19. 「전기사업법」에…
제104조의5(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5(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같은 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1건
농지법 법률 · 2건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소재한 농지(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
제36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제36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말한다. <신설 2023.9.26>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개정 2025.2.25>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경우: …
제33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관한 자료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
제49조(자료의 제공)
…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부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신고 정보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정보 7. 「부동산등기법」 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제12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합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공동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제13조(부동산개발업 상속의 신고 등) ① 상속인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4건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 설치한 공작물, 쌓아 놓은 물건 또는 형질변경한 토지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정,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2조의2(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가 입력된 정보관리체계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4. 그 밖에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대상 종사자ㆍ부동산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입력되어…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다. 「공증인법」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로 공시기준일부터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 산출 시점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발표하는 해당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이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평균지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5건
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6…
제15조(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제15조(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이하 "법인묘지등"이라 한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토지사용료, 묘…
제20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제20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제20조의10(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제20조의10(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11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20조의11(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제20조의11(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20조의10에 따라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3서식의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제165조의1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①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제296조(업무)
…승인을 받은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예탁결제원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제300조(「상법」의 준용)
…3.4.5> ② 예탁결제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본다. <신설 2013.4.5>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ㆍ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 및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신청, 신고 등(이하 "전자신청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9.12.10> 1.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제1항제9호에 따라 공장설…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자(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
제35조의5(입주 등)
… 따른 각종 신고 및 인ㆍ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등의 각종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 3. 「건축법」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
부가가치세법 법률 · 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6건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신청ㆍ신고 등을 하게 하거나, 신청이나 신고 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 및 통지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 및 제15조의2제10항 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9.12.3> 1. 제1…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산지의 소유자가 제…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공…
제95조(자료열람요구 등)
…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 2.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제110조(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니할 수 있다. <신설 2026.9.8> 1.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2. 조사ㆍ심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자료(해당 사건의 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한다) 3. 다른 …
제111조(당사자의 자료제출)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