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조의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제426조의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