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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과태료)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4.7> 제96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의2. 제92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93조제1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03조(권한의 위임) …조제5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38.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발급사실 통지의 접수 39.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사실…

제103조의2(성능검사대행자 실태점검 등) …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성능검사대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시정대상 2. 시정명령의 이유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 불이행 시 처…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121조의5제1항제3호의 경우 :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4. 법 제121조의5제1항제4호의 경우: 주식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 제116조의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른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거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3.2.15>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을 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거쳐 지정권자에게 협약 내용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지정권자는 지체 없이 협약 체결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협약 내용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공한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24… 제48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 실태점검 결과 제44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의 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라 감리자 교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실태점검에 따른 감리자에 … 제104조(벌칙) …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9.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한 자 10. 제57조의2제1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제20조(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제20조(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교체지시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를 한 날부터 …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여 제87조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 제78조(감독)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에 관한 조사ㆍ시정명령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 제80조(이행강제금)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

제113조(위법ㆍ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심의하거나 심의내용이 건축법규등에 위반된 경우: 심의결과 취소 2. 건축법규등의 위반은 …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

제42조의2(시정명령) 제42조의2(시정명령)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ㆍ절… 제63조(이행강제금)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 3.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

제59조의3(시정명령의 종류 등) 제59조의3(시정명령의 종류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이용행위를 한 토지,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 제72조(포상금의 지급) ….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라.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

제52조(벌칙) …4항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4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0조(감독)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④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제34조(조사) …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에 필요한 절차ㆍ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

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법률에 따른 철거ㆍ원상복구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

제17조의2(시정 조치)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20.12.29> 1…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제20조(조사) …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

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9> ②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 제26조(규제의 재검토) …2014년 1월 1일 5. 삭제<2026.3.4> 6.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2022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

제31조의4(시정명령) 제31조의4(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31조… 제31조의5(지정취소 및 과징금) …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1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 제31조의23(시정명령) 제31조의23(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

제16조의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 …에 따른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 제31조의2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기록 및 그 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4. 영 제15조의15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의 변경 여부 ③ 과학기술정…

제17조(시정명령) 제17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 제26조(과태료) 제26조(과태료) ①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의 취소) …은 경우 2.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3. 법 제17조제1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제117조의15(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49조의9(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기관전용 사… 제249조의2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관전용 사모집합…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대통령령으로 … 제257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제262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제267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제293조(협회에 대한 조치) …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제307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제323조의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8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 제335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 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9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 제35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반한 경우 2.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3.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제359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제364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제369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반한 경우 3.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반한 경우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대통령령으로 … 제426조(보고 및 조사) …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ㆍ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446조(벌칙) …항ㆍ제3항, 제167조제3항 또는 제168조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7.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8.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기관에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88조(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시정명…

제1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의18(시정명령) 제19조의18(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의14제2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19조의19(등록의 취소 등) …19조의17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18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제81조(시정명령 등)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8… 제82조(영업정지 등) …(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사업자가 관할구역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그… 제85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2조, 제82조의2, 제83조 및 제10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 제99조(과태료) …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72조… 제100조(과태료) …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자 4.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지원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개정 2015.7.31, 2020.3.24>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 제53조의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1. 해당 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해당 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5. 그 밖에 해당 행…

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판정 전에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⑤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시정결과를 검토한 후,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고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 제55조(인증의 취소) … 출고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5조(청문) …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 6.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2. 제60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3. 제62조의4에 따른 지정의 취소 7. 제69조에 … 제90조(벌칙) … 제51조제4항 본문ㆍ제6항 또는 제53조제3항 본문ㆍ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삭제<2012.2… 제94조(과태료)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

제7조(시정조치) … 있을 때에는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합병으로… 제14조(시정조치 등)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6.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7.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 제37조(시정조치 등) …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정거래위원… 제42조(시정조치) …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 제49조(시정조치) …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제52조(시정조치) …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제104조(시정명령 등) 제104조(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202… 제304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사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 제411조(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등록이 있을 때와 등록말소ㆍ영업정지ㆍ시정명령ㆍ과태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75조(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국제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한 주의ㆍ경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나 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

제59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9조(과태료) …에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한 자 4. 제42조의8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2조의12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튜닝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6. 부품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부… 제34조의6(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갈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라. 제31조제4항에 따른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마.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 제74조(과징금의 부과)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 제75조(청문)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에 대한 시정명령 5.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5의2. 제34조의6제4항에 따른 업데이트에 대한 시정명령 5의3.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제… 제84조(과태료) …68조의2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하…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4> ③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제102조(과태료) …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15의2. 제37조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6의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제30조(시정명령) 제30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1. 제… 제32조(등록취소 등) …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

제5조의2(행정처분) …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제46조의2(부수업무의 신고) …고된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같은 부수업무(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부수업무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53조(감독)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問責)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대행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제7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를 수행한 경우 4. 검정업무 정지 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검정업무 정지의 기준ㆍ절차… 제9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그 밖에 토종가축의 인정 절차, 표시 방법, 인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 … 제9조의3(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를 수행한 경우 4. 인정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인정업무를 한 경우 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인정업무 정지의 기준ㆍ절차…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을 받은 경우 2. 교육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교육운영기관 지정일부터 2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5. 교육기관등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 제56조(과태료)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6의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 제48조의3(청문) …2.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3.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35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

제12조(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정하여진 기간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④ 기간통신사업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주주에 대하여는 그 초과분에 대… 제13조(이행강제금) …6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루당 부과…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다수 체결된 경우 6.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11제4항에 따라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경우 4.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51조의3(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2조의11제1항 또는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변경 및 운용(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2조(시정명령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제51조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를 포함한다.… 제104조(과태료) …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

제170조(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16.5.2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

제20조의3(해산명령) …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6.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제20조의5(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20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농… 제33조(과태료) …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2.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제34조의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34조의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제작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제35조(감독 등)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해당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해당 법령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

제12조(시정명령) 제12조(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

제42조(검역시행장)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았을 때 2.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⑧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

제14조(검사대행 등) …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검사총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2022.2.3, 2026.2.27> ⑪ 검사총괄기관은 검사업… 제20조의5(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및 부품인증을 받거나 형식신고를 한 경우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형식승인 또는 형식신고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를 판매한 경우 4. 부품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 제31조의8(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벌칙) …나 타인에게 유상ㆍ무상으로 양도한 자 3의5.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사업을 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5. 제3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