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21. 시행분 판본 1

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