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6건
제2조(정의)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2의2.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14, 2025.12.31> 1.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2024.12.31>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4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20.1…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당 용도로 …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2016.12.27>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
제5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7, 2020.1.15>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2025.12.31>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 2025.12.31>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 2025.12.31>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5, 2023.3.14>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를 말한다. <신설 2023.3.14> ⑥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말한다. <개정 2017.12.29> ④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
제19조(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제19조(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4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
제42조(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③ 법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3건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1.12.31, 2023.3.14>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18.12.31, 2025.12.31>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25.12.31>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⑦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할 때 「농업협동조합…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3.2.15, 2014.2.21, 2019.2.12> ②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제71조(기부장려금)
…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⑧ 국세청장은 기부장려금단체가 법 제75조제8…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3건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받은 재산[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공익법인등…
제51조(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제1항에 따라 작성ㆍ비치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5제2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
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
…부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
제80조(가산세 등)
…당 공익법인등의 수입금액 총액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7.2.7> <16> 법 제78조제11항에서 "자산총액"이란 공시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11조의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제4항 후단에 따른 일시 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3.20>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영 제43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7건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1, 20…
제113조(구분경리)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5건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
제10조(결손금공제)
…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외한다) 또는 제4항에 따라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②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할 때에는 먼…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29, 2019.2.12, 2025.12.30>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12, 2025.12.30, 2026.2.27>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
제38조(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개한 것으로 본다. 2. 삭제<2018.2.13> 3.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⑨ 삭제 <2026.2.27> ⑩ 주무관청은 제3항 또는…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3…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17, 2008.2.29, 2025.12.30>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제1호의 신고를 한 …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보건업 외에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다. <개정 2011.6.3, 2018.2.13, 2019.2.12> 1.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사업외수익에 …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9.2.1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④법 제7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보건업 외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8.2.13, 2019.2.12> 1. 법령에서 직접 …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법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54조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5건
제6조(사업)
…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삭제 <1999.8.31>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
제10조(설립허가)
…의 정원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
제16조(이사회의 기능)
…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에 따른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 제2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제4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제4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관할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사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
제4조(결손금 공제)
… 영 제10조를 적용할 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8.3.31, 2019.3.20> ②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 ①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
제82조(서식)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55. 별지 제57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외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한다) 56.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조(설립허가 기준)
…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이사회의 기능)
…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
제14조(감독)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③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1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7건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자유치를 위한 지원 13.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사업 14.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새만금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제36조의9(사업)
…ㆍ임대 및 관리 2.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
제36조의10(자금조달)
…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수익사업의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8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 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수익사업의 수익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용지의 조성 비용 2. 제19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
제53조의4(사업)
…국내외 교류ㆍ협력 7. 박물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8. 그 밖에 간척이나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제1항제7호의 수익사업을 …
제56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료 2. 제5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제57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제57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방조제와 그 주변 부지, 농업용지 및 새만금호 일부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4건
제65조(수익사업)
제65조(수익사업) ① 각 단체는 제6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66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66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제65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각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70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보훈부령으로 …
제67조(명의 대여 금지 등)
…67조(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각 단체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각 단체가 아닌 자가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68조(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 승인의 유효기간은 당초 승인받은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9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제69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제70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70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각 단체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72조(수익금의 사용)
제72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단체 회원의 복지, 단체의 운영, 그 밖에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단체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
제73조(회계감사 등)
…(회계감사 등) ① 각 단체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중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74조(실태조사)
제74조(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제75조(정보공개)
제75조(정보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제76조(청문)
제76조(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또는 수익사업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79조(시정조치)
…개정 2023.3.4>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정관을 위…
제98조(벌칙)
….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100조(과태료)
…설 2021.1.5> 1.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2.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자 3. 제74조제1항에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4건
제13조의4(한국스포츠안전재단의 설립)
…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안전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대한체육회)
…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체육회의 …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인 지방장애인체육회 또는 해외 지회…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도핑방지위원회는 그 …
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13조의2(수익사업)
제13조의2(수익사업) ① 고엽제전우회는 제1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이 항에서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
제13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제13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고엽제전우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3조의6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13조의4(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13조의4(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
제13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제13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엽제전우회가 아닌 자는 고엽제전우회의 명…
제13조의6(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의6(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고엽제전우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제13조의8(수익금의 사용)
제13조의8(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고엽제전우회 회원의 복지,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그 밖의 고엽제전우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엽제전우회는 다…
제13조의9(회계감사 등)
…계감사 등) ① 고엽제전우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제13조의10(실태조사)
제13조의10(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
제13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13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