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5건
제48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 가.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가.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의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
제103조(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제103조(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①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서에 그 적합 여부의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 결과 제1…
제105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는 검사장비 변경의 경우 가.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가. 입사 또는 퇴사한 검사기술인력의 명단 …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량기기별 성능기준 5. 제103조에 따른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9조(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1. 촉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변동 상황 및 추이 2. 촉진지구…
제10조(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정 2018.7.17> 1.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2.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3.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4.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5. 수용하거나…
제13조(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7.17> 1.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2. 촉진지구 현황사진 3.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4. 촉진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조(주택지구의 지정 등)
…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1. 주택지구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주택지구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도시…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라. 「공증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7. 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
제35조의2(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31> 1. 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 복합지구 지정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서류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복합지구의 경계와 경계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재외공관 공증법 법률 · 4건
제3조(공증담당영사의 권한과 직무수행)
…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 3. 공증에 관계되는 문서의 확인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관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사무의 성질상 공…
제25조(인증방법)
제25조(인증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
제27조(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제27조(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사서증서 내용의 이해 확인)
제29조(사서증서 내용의 이해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의 내용을 촉탁인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글자…
공증인법 법률 · 9건
제2조(공증인의 직무)
…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서의 원본과 그 부속 서류 2. 제57조제4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 3.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제57조의2제7항 및 제6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서증…
제31조(대리권의 증명)
…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제43조의2(대리권의 증명)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은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7조(인증 방법)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
제57조의2(선서인증)
제57조의2(선서인증) ①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 사실을…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한 자 4. 인증의 방법 5. 참여인의 주소와 성명 6. 인증 연월일
제90조(과태료)
…료) ①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66조의5제2항에 따라 선서를 할 때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서관법 법률 · 8건
제3조(정의)
…이용지도교육, 독서활동 지원 등 모든 유ㆍ무형 서비스를 말한다. 4. "사서"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
제36조(등록 등)
…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도교…
제43조(사서)
제43조(사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및 문헌정보에 관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 등 필요한 사…
제45조(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
제50조(청문)
…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2. 제44조에 따라 사서의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하수법 법률 · 3건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허가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
제37조의2(벌칙)
… 처한다. <개정 2015.1.6> 1.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 1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우편법 법률 · 1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자료의 미비 등으로 사전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제32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①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2021.8.27, 2022.12.5> 1.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
제76조(적성검사의 기준등)
…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검사하여 발급한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제81조(정기적성검사)
…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3.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제82조(수시적성검사)
…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3.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