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5건
제812조(혼인의 성립)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12.31, 2007.5.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①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②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
제878조(입양의 성립)
제878조(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법 법률 · 4건
제7조(납세의무자 등)
…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제22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
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23조(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등록전산정보자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①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한다)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2014.12.23, 2019.12.31> 1. 농어민등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사망에 관한 자료 2. 농어민등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에 관한 자료 3. 「어선법」 제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로 본다. <신설 2009.2.4, 2016.2.5>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 등을 포함하며, 이하 …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2.17, 2025.2.28, 2025.12.30>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작성ㆍ관리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4건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① 공사는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에 관한 계획(이하 "채권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① 공사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국세 또는 …
제64조의2(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0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3조(법 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2. 법 제24조(법 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3. 법 제29조(법 제46조에서 준…
제37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관한 자료 또…
제37조의4(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9> 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또는 보험중개사의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개인에 한한다)에게 투자권유(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외국 투자신탁(투자신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투자익명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
제326조(업무)
…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아야 한다. 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나. 신탁업무 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 해당하는 업무를 이 법 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영위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무 2. 집합투자업(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신탁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다)가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ㆍ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ㆍ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계획을 수…
은행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수도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주민등록법 법률 · 5건
제10조(신고사항)
…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①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 <개정 20…
제15조(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련)
…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면 그 내용을 …
제15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제공 요청)
…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
제19조의2(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
….4> ② 법무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국내거소신고자 관리 또는 재외국민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2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의2. 제35조의3, 제41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43조제2항제1…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는 날(주택공급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한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15> 1. 공급요건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 이내일 것 나. 삭제 <201…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3건
제3조(등록 등)
제3조(등록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
제39조의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제39조의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ㆍ제5조ㆍ제6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말소를 할 때에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
관세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2건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3건
제121조(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
…정 2016.5.29> ②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사실을 안…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한 자료로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
제123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급 등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누구…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해당 정관 등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3.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 전원…
제14조의3(신용평가의 대상)
…직접 설립된 법인 4. 「민법」,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16조(인가요건 등)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라.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이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소재한 국가에서 외국 금융감독기관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위탁받으려는 금융투자업 또는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5.1…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③ 법 제2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⑥ 법 제249조의15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예탁자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 예탁자의 파산ㆍ해산 또는 제1호에 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