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0건
제23조(등기신청인)
…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과 말소등기) ①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으…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
제82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34조제1…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
제93조(가등기의 말소)
제93조(가등기의 말소) ① 가등기명의인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명의인…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한 권리등기(權利登記)의 말소 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1건
제36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법 제58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한다.
제60조(인감증명의 제출)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법 제51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
제115조(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
제115조(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위한 분필) ① 제76조제1항의 경우에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하여 분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
제116조(등기의 말소)
제116조(등기의 말소) ①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기록 중…
제117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117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 법 제58조제1항의 통지는 등기를 마친 사건의 표시와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 사실을 적은 통지서로 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
제144조(신탁등기의 말소)
제144조(신탁등기의 말소) ①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권리의 이전 또는 말소등기나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또…
제150조(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제150조(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가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
제153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제153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제15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신청)
제15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신청) 제152조 및 제153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가처분에 의한 실효"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제162조(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
제162조(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 법 제106조에 따른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말소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상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6건
제7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제7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상법」 제2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0조(상호의 가등기 등)
…정관 ④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9.9>
제89조(등기기록의 폐쇄)
…기 2. 회사의 상호와 합자조합의 명칭 외의 상호의 말소등기 3. 상호가등기의 말소등기 4.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5. 회사와 합자조합 외의 영업주가 선임한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6. …
제169조(말소등기신청)
…는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제1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70조(등기의 말소)
제170조(등기의 말소) ①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등기기록을 …
제174조(부기등기의 말소)
제174조(부기등기의 말소) 법 제88조에 따른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말소한다.
상업등기법 법률 · 3건
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① 상호등기의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법」 제27조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 직권말소 통지, 이의신…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①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제77조(말소등기의 신청)
… 등기 당사자는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