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3건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7.31>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조정위원회를 두는 기관에 따…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 조정부에는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야 한다. <신설 2017.10.24>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⑤ 제3항에 따른 민간…
제28조(지적위원회)
….7.17, 2026.3.5>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7, 2017.10.24> ④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 <신설 2019.12.10, 2022.6.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국토교…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6.23> 1.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9.19>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제103조(권한의 위임)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36.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6의2.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명의 결정 36의3. 법 제91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96조의3제2항에 따른 지명결정 …
국세기본법 법률 · 3건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신설 2014.12.23>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⑪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3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
제111조(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1조(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7.7> ②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
제112조(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2조(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ㆍ군ㆍ…
제114조(운영세칙)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구성하여 제안된 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2.3.26>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용부담 10. 회계 및 계약 11. 공고의 방법 12.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3. 토지등의 가액의 평가방법 14.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15. 토지등의 관리 및 처분 16.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 15.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토지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7.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8. 보류지 및 체비지의…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6조의3(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8.9>
제46조(공공주택본부의 설치)
…3.3.23, 2014.1.14, 2015.8.28> ②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28>
제48조의2(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14.1.14, 2016.1.19> ③ 제1항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법」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6.1.19>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세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이하 "징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8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이하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5조의13(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의13(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1.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 2. 법 제40조의12제1항에 따…
제35조의14(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의14(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의13제3항에 따른…
제41조(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41조(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6조에 따른 공공주택본부에는 본부장을 둔다. ② 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공공주택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
제288조의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
제381조(이사회)
… 내 위원회로서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그 밖에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권상장법인 대표 2인 4. 삭제<2013.5.28>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그 밖에 시장감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14조(시장효율화위원회)
… 경우에는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효율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25, 2019.12.10> ④ 삭제 <2007.8.3> ⑤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제7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관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이하 "입지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9(첨단투자지구위원회)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 4건
제63조의2(교섭단체)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제202조(규약 등)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개시일 12.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 2013.3.23, 2014.1…
제52조의2(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의 설치)
…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매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등이 정한다.
제64조의7(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64조의7(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총괄청은 법 제59조의3제7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민간참여개발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주차장법 법률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고등교육법 법률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7.1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7.11>
제177조(이사회)
제177조(이사회) 개발센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220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306조(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전에 수립한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5건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16>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와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의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및 절차와 안전기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 시험방법, 시험 면제의 범위, 응시자격,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0.8>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5건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19.4.23, 2022.6.10…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
제68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⑧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민원 상담 및 교육 2. 관리규약 제정ㆍ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지원 또는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7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또는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6.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7.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8.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9. 삭제<2017.12.2…
제55조의5(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3건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제9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7.22> ④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7.22> ⑤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와 방법,…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2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5건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 심의ㆍ의결로 본다. <신설 2022.12.31> 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⑪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제165조의5(보세사징계위원회)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관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3건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⑦그 밖에 위원회ㆍ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야 한다. <신설 2020.6.9> ⑥ 제1항에 따른 연구회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제25조(기획평가위원회 등)
…23.10.31> ④ 기획평가위원회, 경영협의회 및 연구개발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제33조(대학원대학의 설립)
…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대학원대학의 장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학원대학의 운용재원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