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서명법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4건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설치 지원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25.10.1>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0.1>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5.10.1>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5건
제19조의2(물환경 보전조치 권고)
…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권고받은 자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오염물…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⑨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74조(위임 및 위탁)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4건
제41조(재평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1.8.17, 2025…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1.8.17, 2025.10.1> 1. 환경영…
제69조(비밀 유지의 의무)
…경영향평가서의 검토 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이었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
제7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또…
저작권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11건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 인정되는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⑦ 전문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제34조의3(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비대면진료…
제34조의7(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⑦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ㆍ조사 등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8조의12(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은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의 제공 및 …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6.3.17> ⑥ 기후에너지환…
제4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
제45조의7(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점검 및 그 결과의 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권고 등 복원된 자연환경의 …
병역법 법률 · 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2건
제61조의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제90조의4(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인정하는 경우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험도 분석 및 위험도 분석 결과의 활용,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2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악취방지법 법률 · 1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64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11.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원에 드는 경비 8의3.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9.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시ㆍ도가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심리지원에 드는 경비 9의6. 제70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가 위탁하여 관계 전문기관이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데 드는 경비 10. 제71조에 따른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제70조의6(심리지원)
…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인력의 범위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리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8조(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2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유통전담기관, 안전전담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기관, 관리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10.1, 2026.3.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2건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철도사업법 법률 · 2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2조(폐기물부담금)
…012.2.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23.3.28>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재활용부과금이나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활용시장관리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25.10.1>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2건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5건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횟수 및 시간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비용…
제3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
제38조(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
제42조(위임 및 위탁)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약사법 법률 · 4건
제20조의2(실태조사)
…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5(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 등 지원 2. 제2항에 따른 중앙임상시험…
제47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와 관련된 업무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2023.4.18>
제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ㆍ조사ㆍ가공ㆍ이용ㆍ제공 및 연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 1건
골재채취법 법률 · 3건
제4조(골재자원조사)
…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
제4조의2(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조(기술개발의 권고 등)
…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2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관계 공무원(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출…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10.1> 1.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2. 제20조제…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따른 기술작업반의 반원 3.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수의사법 법률 · 5건
제8조(수의사 국가시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수의사 국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제34조의2(심리지원)
…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심리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4>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① 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
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에 대책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의…
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법 제53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19, 2014.1.29, 2019.10.17,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