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법 제53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19, 2014.1.29, 2019.10.17,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물환경보전법제53조 ⑧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물환경보전법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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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법 제53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19, 2014.1.29, 2019.10.17,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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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915@2025-10-01

1. 한국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