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1단 2단 3단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하천ㆍ호소 등의 물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물환경보전법제19조의2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물환경보전법제19조의2 물환경 보전조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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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하천ㆍ호소 등의 물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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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915@2025-10-01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하천ㆍ호소 등의 물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