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 가능결정 고시 후 10년 미시행
매수 여부 결정·통보청구 후 6개월
매수 이행매수 결정 후 2년
도시·군계획시설채권 상환10년 이내
결정 실효고시 후 20년 지난 다음 날
미매수 시 건축 가능3층 이하 단독주택·1·2종 근생 등
제47·48조. 매수청구는 지목 "대"인 토지, 채권은 토지소유자 원하거나 부재부동산 등, 상환 10년. 20년 지나면 다음 날 실효.
항목 하나씩
| 항목 | 숫자 | 설명 |
|---|---|---|
| 매수청구 가능 | 결정 고시 후 10년 미시행 | 지목이 대인 토지 |
| 매수 여부 결정·통보 | 청구 후 6개월 | |
| 매수 이행 | 매수 결정 후 2년 | |
| 도시·군계획시설채권 상환 | 10년 이내 | |
| 결정 실효 | 고시 후 20년 지난 다음 날 | |
| 미매수 시 건축 가능 | 3층 이하 단독주택·1·2종 근생 등 |
근거 조문
관련 용어
이 목록이 나온 문제 9문제 중 8
제22회 4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제25회 5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제29회 5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제26회 6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토지는 지목이 대(垈)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제21회 5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제27회 8번甲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제32회 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제24회 8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