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자 암기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숫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2차 · 부동산공법 ★★★ 항목 6 출제 문제 8 조회 1 · 연습 0
주거·상업지역1만㎡ 이상
공업지역3만㎡ 이상
자연녹지지역1만㎡ 이상
생산녹지지역(구역 면적 30% 이하)1만㎡ 이상
도시지역 외30만㎡ 이상
조합설립 동의토지면적 2/3 + 소유자 1/2

시행령 제2조.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은 면적 제한 없음. 공공기관장 제안 30만㎡ 이상은 국토부장관 지정.

항목 하나씩

항목숫자설명
주거·상업지역 1만㎡ 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
자연녹지지역 1만㎡ 이상
생산녹지지역(구역 면적 30% 이하) 1만㎡ 이상
도시지역 외 30만㎡ 이상 아파트·연립 포함 등 요건 시 10만㎡
조합설립 동의 토지면적 2/3 + 소유자 1/2 발기 7명 이상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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