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체험영농 소유세대당 1천㎡ 미만
상속·이농 비경영 보유1만㎡ 한도
처분의무 → 처분명령1년 → 6개월
이행강제금공시지가·감정가 중 큰 값의 25%, 매년
임대차 최단기간3년(다년생식물 5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7일(계획서 불요 4일, 농지위원회 심의 14일)
농지보전부담금개별공시지가의 30%, ㎡당 상한 5만원
주말영농 1천㎡, 상속·이농 1만㎡, 처분의무 1년 → 처분명령 6개월 → 이행강제금 25%, 임대차 3년, 부담금 30%(상한 5만원/㎡).
항목 하나씩
| 항목 | 숫자 | 설명 |
|---|---|---|
| 주말·체험영농 소유 | 세대당 1천㎡ 미만 | 농업진흥지역 × |
| 상속·이농 비경영 보유 | 1만㎡ 한도 | 임대 시 한도 없음 |
| 처분의무 → 처분명령 | 1년 → 6개월 | |
| 이행강제금 | 공시지가·감정가 중 큰 값의 25%, 매년 | |
| 임대차 최단기간 | 3년(다년생식물 5년) | 서면, 등기 없이 대항력 |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7일(계획서 불요 4일, 농지위원회 심의 14일) | |
| 농지보전부담금 | 개별공시지가의 30%, ㎡당 상한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