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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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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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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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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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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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이행판결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한 때 생긴다.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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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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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등기한 때이다.이행판결은 제187조의 판결이 아니다. -
③O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제10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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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민사집행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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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187조.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이행판결 형성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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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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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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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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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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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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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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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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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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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등기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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