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검사의 의견 첨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제13조(검사의 의견 첨부) 검사가 제12조제2항의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14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