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