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1조(목적)사면법

법령 사면법

제1조(목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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